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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방 속 '최기영·한상혁' 9일 임명 유력


타 정부부처 수장과 우선 임명 또는 전체 임명 수순 밟을 듯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9일 임명이 유력시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임명여부가 변수로 지목되나 여성가족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 인사들의 임명이 우선, 또는 동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8일 국회와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임명이 유력시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좌)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좌)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자유한국당과 여당의 충돌로 채택이 무산됐기는 했으나 아세안 3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을 거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신임 장관이 첫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각 상임위원들이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의 마지막 회의인 점을 고려해 덕담을 나눈 것 또한 인사 변화 등이 임박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일정상 경과보고서 채택 등은 어려운 상태. 대통령 의지로 임명을 강행하는 형태가 유력시 된다.

국회 관계자는 "과방위 여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접점을 못찾고 있어 이번주 중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여당과 자유한국당 의원간의 방통위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게다가 청문회 말미에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이 청문회 지속여부와 관련해 고성을 쏟아내면서 신경전이 극에 달한 바 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제출 여부를 최종 심의해야 하나 현재 상황으로는 절차를 밟기 어렵기 때문에, 임명부터 강행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에 대해 과방위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 부품소재 국산화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기초과학 분야를 세울 것으로 기대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해서는 다소 간결한 답변으로 의문을 남겼으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딸이 관여한 연구논문에 집중되면서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후보의 경우 방송통신 전문성 여부, 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의 균형적 컨트롤타워 역할, 가짜뉴스를 중심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억압, 시민단체 대표 활동으로의 편향성 등이 거론되면서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바 있다.

하지만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2년도 채 안되는 활동을 해왔고, 합의제 기관의 특성상 위원장의 편향성 등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비상장 주식 보유 통해 금전상의 이득이 없는 점과 논문 일부 인용표기 등 미흡한 점도 진솔하게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이변이 없는 한 임명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판단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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