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 '비전문성' 논란 이번엔 벗어나나

게임물등급위 '비전문성' 논란 이번엔 벗어나나

게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이 심의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게임물등급위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신임위원 3인을 위촉하며 새로운 진용을 갖췄다.

새롭게 위촉된 신임 위원들 중 게임 관련 활동을 해왔던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이전보다는 '다소' 전문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얻을만하다.

게임물등급위가 향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게임 모르는 게임위'라는 일각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차제에 등급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재조정,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길을 더욱 넓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유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김창배 우송대 게임멀티미디어학과 교수, 강민아 서울 YWCA 소비자 환경부장 등 3인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 위원은 3년전 게임물등급위 출범시 선임돼 임기가 만료된 8명의 위원 대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위촉된 것이다.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 중 홍태식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 이종필 변호사, 김양은 한국언론학회 연구위원 등 3인은 유임됐다.

신임 위원 중 유철균 교수는 '영원한 제국' 등의 유명소설을 집필한 바 있다. 본명보다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에서 게임관련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학 서사를 게임으로 풀어나가는 스토리텔링에 관심을 보여 왔다. 김창배 교수는 우송대학교에서 게임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임기만료 이전, 게임물등급위원으로 활동하던 15인의 위원 중 게임전문가로 불릴 만한 사람은 박태순 위원 외엔 전무하다시피 했다. 박 위원은 호남대 게임애니메이션학과 전임강사, 구(舊)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전임연구원을 역임한 바 있다.

나머지 14인은 언론계와 학계, 법학자, 시민단체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14인 중 한국산업기술대 컴퓨터공학과 부교수를 역임한 이보경 위원 정도가 비교적 디지털 문화에 정통하다는 평을 얻었다.

이마저 언론인 출신인 이수근 위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비상근 위원이기 때문에 심의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게임등급 분류 판정에 있어서 전문위원들의 조언에 상당 부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게임업계 입장에선 "게임 문외한들로 구성된 게임물등급위가 트렌드에 동떨어진 등급판정을 거듭한다"며 못 마땅하게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성격을 명시한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규정과도 무관치 않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언론, 교육, 문화, 예술 단체에서 등급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중에서 등급위원을 위촉한다. 게임산업진흥법상 위원 추천이 가능한 단체 중 게임산업과 유관한 단체는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한정돼 있다.

현 상태에선 한국콘텐츠진흥원 외엔 게임산업에 정통한 인사를 추천할 만한 경로가 아예 없는 것이다.

관련업계 한 종사자는 "현직 게임업계 종사자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만 각계에서 활동하는 인사 중 해당산업과 유관한 경험이 있는 이가 좀 더 많이 선임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등급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성격과 폭을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