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 "2010년 심의 요금 인상 폭 50%"

최근 정부가 2012년부터 게임심의 요금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게임물등급위가 "급격한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물등급위 고위 관계자는 "2년간 연간 100%씩 심의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010년 중 50% 가량을 인상하고 그 다음해에 30% 정도 인상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간 100%씩, 2년간 게임 심의요금 인상이 점쳐졌던 것은 문방위 법안소위를 통해 2012년부터 게임물등급위 운영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향후 대책을 묻는 문방위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문화부 관계자가 "향후 100%씩 2년간 인상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 알려진 바 있다.

일반의 예상보다 인상폭이 크지 않은 것은 심의요금 외에 게임물등급위의 주요 업무인 사후관리에 대해선 국고지원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게임물등급위가 2009년 동안 국고를 통해 지원받은 예산은 50억원 가량이다. 2010년에는 65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2010년 중 게임위가 심의 요금 징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독자적인 재원은 1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2012년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위해, 현재 지원받는 예산의 절반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연간 100%씩 인상하는 파격적인 조정 없이도 재정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중 50%, 2011년 중 30%의 인상도 관련업계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오랜 기간 심의요금 동결이 이뤄지다 2009년 3월 중 일시에 대폭 인상을 통한 '현실화'가 이뤄지며 업계의 반발을 산바도 있다.

현행 기준으론 '아이온'같은 대형 MMORPG의 경우 편당 심의요금이 108만원이나 정부 지원이 끊기는 2012년에는 약 21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메이저 게임사들을 제외한 영세기업들의 부담은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중 대폭 인상이 이뤄질 때 만큼 게임업계가 적극적인 의사피력을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09년의 요금 인상이 등급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율에 이뤄진 것인데 비해 2010년 이후의 인상은 입법기관의 정책방향을 통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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