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게임업계 진정으로 부작용 예방 노력해야"

3일 게임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가 아닌 진흥에 집중하겠지만 게임업계는 과몰입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촌 장관은 "주관 부서에서 진흥과 규제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판단돼 우리 부는 진흥에 주력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제한 후 "우리 부서는 이제 게임산업진흥을 통해 게임강국으로 거듭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천명했다.

유장관은 "그러나 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해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 각종 부작용 예방을 위해 게임산업에 제제를 가하려는 것은 당연하며 막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업계가 자율규약을 마련해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각종 규제법안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타 부서와는) 지속적으로 논쟁하고 싸워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또 "거듭 당부하지만 게임업계도 과몰입을 통한 부작용 등 사회적 우려가 적지 않음을 직시하고 성심성의껏 이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산업협회는 최근 자율규약을 마련,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소속회원사들이 자녀들의 이용시간과 결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게임사가 이를 수용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다 백지화 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게임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