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아이템중개사이트 19개사와 포털 5개사 입건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해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됐으나 유해물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와 청소년 접근제한 없이 해당 업체들의 광고를 노출한 포털사이트들이 경찰에 의해 입건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19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와 이들 사이트의 광고를 게재한 네이버, 다음 등 5개 포털 사이트를 17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는 지난 3월19일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바 있다.

입건된 거래사이트는 이후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 회원을 대상으로 게임아이템 거래를 중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중 일부 사이트는 성인인증 화면에서 청소년의 인적 사항으로도 인증되게 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서 특정 주소로 접속시 인증절차 없이 세부 메뉴로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입건된 포털 업체들은 이들 중개사이트를 광고하는 내용을 검색화면에 노출시키는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당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들은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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