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 강화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대한민국 게임산업 10년, 그리고 앞으로 10년'이라는 주제로 국회 내 의원회관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더욱 주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 부분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안경봉 교수는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국내법상 '게임업'의 정의는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서 문화산업의 한 종류로 규정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게임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명기해 관련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교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조세 지원 정책은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추가돼야 콘텐츠 창작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준봉 교수는 안 교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게임 개발과 판매 과정이 개발단계 1~5년, 테스트단계 3개월~2년, 상용화단계 1년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각 단계별 적합한 세제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강인수 실장은 "게임 기업들이 전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적인 세제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이성헌 대중문화 & 미디어 연구회 대표의 주최로 김정호 NHN 한게임 대표의 기조 연설, 안경봉 국민대 법학대학 교수의 발제,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강인수 넥슨 재무실장이 참석한 토론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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