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월30만원' 제한철폐 임박?···논란 확대

게임업계의 숙원인 게임 아이템 구입가격 상한선 철폐 실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정호 게임산업협회장 취임 후 협회가 '1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상한 제한 철폐 혹은 한도 상향이 정부 관련 부서로부터 일부 공감대를 얻으며 관련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게임 아이템 판매액 제한 철폐는 관련업계의 '숙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관련 유관단체, 업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최근 모임을 가졌고 참석자 중 상당수가 게임 소비액 한도 제한을 기존 상한선보다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단, 상한선 철폐의 대상이 되는 게임에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이슈가 제기되는 웹보드게임은 제외된다.

모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30만원으로 한정된 구입 제한선을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1년간 시범적인 형태로 이를 운용해 본 후 완전 업계 자율로 전환하는 방안이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결국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월 30만원' 제한은 어떻게 이뤄졌나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데 소비하는 비용을 제한하는 관련 법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그동안 18세 이상 이용가 게임의 경우 월 결제 한도 30만원, 청소년 이용가 게임은 7만원을 '기준점'으로 내세우며 심의 기준 자료로 활용해 왔다.

이는 게임업계에서 부분유료화 모델이 활성화되고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이 이슈가 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업체들과 협희, 한도를 설정했던 2002년의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2006년 연말 출범했던 게임물등급위원회도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게임산업 전반의 사행성이 이슈가 되던 당시 상황에서 그와 같은 기준점을 설정했던 것이다.

◆상한선 제한 왜 문제시 됐나

이를 두고 업계는 법적인 근거없이 게임 소비 가격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임을 주장했다. 2002년 보다 현격히 물가가 오른 현 상황에서 당시 기준을 고수하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1주민번호당 30만원으로 설정된 한도가 업체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도 NHN을 비롯한 일부 업체들의 불만사항이다. 게임 하나를 서비스하는 회사도, 게임 10개 혹은 100개를 서비스하는 회사도 이용자 1인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매출만 거둘수 있게 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업계의 안이 수용될 경우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을 제외한 여타 18세 이상 이용가 게임들은 월 30만원 한도라는 족쇄를 벗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진 이의 실현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

◆어느 정도 제한 불가피 의견도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유병채 게임산업과장은 "한도 상향이 업계의 바람이지만 (그러한 조정이)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있다"며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상향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상향 조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측에선 "월 30만원도 과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개별 이용자가 한 업체의 게임을 30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여러 업체들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지금도 거의 무제한 게임비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소년 이용자들 상당수가 18세 이상 이용가 게임을 이용하는 등 인증체계가 허술한 현 상황에서 상향 조정을 단행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또, 부분유료화 형태의 게임 아이템 판매를 일반 소비재 지출과 동일한 판단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거의 대다수 부분유료화 게임들의 아이템이 확률형 혹은 조합에 의해 그 효용이 크게 엇갈리는 것들"이라며 "이는 그 자체로 사행성이 있다고 단죄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사행심을 자극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상한선을 상향할 지언정 무제한으로 풀어두긴 어렵다는 것이다.

◆한도 상향이 대세···후속 정비 작업 '첩첩산중'

주무부서인 문화부 측이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한도상향이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정부, 적어도 문화부는 게임산업 진흥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며 최근 신재민 차관도 이러한 뜻을 구체적으로 표했기 때문.

그러나 이후 이뤄져야할 후속작업이 만만치 않다. 한도상향이 이뤄질 경우 본인인증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수준의 확실한 수단을 통해 기존 성인계정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논란이 되어온 상한선에 대한 기준을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규를 통해 명확히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논리보다 정서가 우선'하는 현실에서 학부모단체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도 간단치 않은 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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