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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게임물등급위원 대거 바뀔 듯


이수근 위원장 중 '2기 등급위' 본격 출범

지난 2006년 10월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위원 중 상당수가 교체되는 '물갈이'가 임박했다.

15명 중 과반수가 넘는 8인의 위원이 2006년 10월 25일부터 3년간 재임, 임기를 마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임명된 이들 위원 중 대다수는 새롭게 교체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이수근 위원장이 이끄는 '2기 등급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위워회·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교총, 청소년단체협의회등 4곳의 단체를 통해 차기 등급위원 추천을 받아 심사를 진행해 온 문화체육관광부는 곧 신임 등급위원 위촉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임기를 다하는 위원들의 '전원교체'가 유력했으나 심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이중 일부는 유임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진 후 임명된 1기 게임물등급위원들은 게임산업내 사행성 근절을 '선결과제'로 내세워 왔다.

폭력성과 선정성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 반면 사행성 이슈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경품을 제공하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은 지난 3년간 아예 심의를 내어주지 않았고 온라인게임도 고스톱, 포커 류의 경우 성인도 월 30만원 이상 소비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와 논란을 사기도 했다.

관련업계는 새롭게 선출되는 2기 게임물등급위 위원들의 성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전히 학계, 법조계 인사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며 이수근 신임 위원장도 보수적인 색채를 띄고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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