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웹보드게임 사행성 논란 재현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고스톱, 포커 등 인터넷 웹보드게임에 대한 '사행성'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의원들이 웹보드게임에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 간접충전 방식의 상용모델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웹보드게임 이슈를 위원회 소관으로 두겠다는 견해를 표했다.

웹보드게임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이를 주된 수익 모델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게임사들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웹보드게임 간접충전 금지 법안을 준비중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16일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호 NHN 한게임 대표에게 "한게임은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도박게임이 소멸되면서 풍선효과로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김정호 대표가 "NHN 한게임은 바다이야기 보다는 온라인게임 시장과 그 성장곡선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으나, 이경재 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바다이야기가 소멸되고 난후 강원랜드의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반면 한게임의 매출이 급증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경재 의원은 "사행성 논란이 일고 난 후 문화부가 풀베팅, 자동진행 금지 등의 행정지도를 내렸으나 NHN을 비롯한 업계는 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장은 이와 관련 "2개월전부터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을 막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한선교 의원은 "개별 이용자가 고스톱이나 포커 게임에서 한 판 당 걸 수 있는 게임머니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지노, 경정, 경륜, 경마 등 제도권 사행산업만을 규율하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관심'을 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게임머니 환전과 유통 등의 단속도 위원회 소관 업무로 편입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이다.

현재로선 간접충전금지 법안이 통과되거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웹보드게임을 불법게임으로 단정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문화부 행정지도를 통해 일단락되는 듯 했던 사행성 논란이 향후 상당기간 더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회의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게임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사행성 조작의 진짜 주범은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이라며 "잘못된 진단을 통해 게임 산업을 고사시킬 수도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모델 자체를 부정해 산업을 죽이는 극단적인 결론이 아닌, 부작용을 최대한 예방하는 자율적인 정화장치 마련으로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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