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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비전문성' 논란 이번엔 벗어나나


게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이 심의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게임물등급위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신임위원 3인을 위촉하며 새로운 진용을 갖췄다.

새롭게 위촉된 신임 위원들 중 게임 관련 활동을 해왔던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이전보다는 '다소' 전문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얻을만하다.

게임물등급위가 향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게임 모르는 게임위'라는 일각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차제에 등급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재조정,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길을 더욱 넓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유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김창배 우송대 게임멀티미디어학과 교수, 강민아 서울 YWCA 소비자 환경부장 등 3인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 위원은 3년전 게임물등급위 출범시 선임돼 임기가 만료된 8명의 위원 대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위촉된 것이다.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 중 홍태식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 이종필 변호사, 김양은 한국언론학회 연구위원 등 3인은 유임됐다.

신임 위원 중 유철균 교수는 '영원한 제국' 등의 유명소설을 집필한 바 있다. 본명보다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에서 게임관련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학 서사를 게임으로 풀어나가는 스토리텔링에 관심을 보여 왔다. 김창배 교수는 우송대학교에서 게임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임기만료 이전, 게임물등급위원으로 활동하던 15인의 위원 중 게임전문가로 불릴 만한 사람은 박태순 위원 외엔 전무하다시피 했다. 박 위원은 호남대 게임애니메이션학과 전임강사, 구(舊)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전임연구원을 역임한 바 있다.

나머지 14인은 언론계와 학계, 법학자, 시민단체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14인 중 한국산업기술대 컴퓨터공학과 부교수를 역임한 이보경 위원 정도가 비교적 디지털 문화에 정통하다는 평을 얻었다.

이마저 언론인 출신인 이수근 위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비상근 위원이기 때문에 심의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게임등급 분류 판정에 있어서 전문위원들의 조언에 상당 부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게임업계 입장에선 "게임 문외한들로 구성된 게임물등급위가 트렌드에 동떨어진 등급판정을 거듭한다"며 못 마땅하게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성격을 명시한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규정과도 무관치 않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언론, 교육, 문화, 예술 단체에서 등급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중에서 등급위원을 위촉한다. 게임산업진흥법상 위원 추천이 가능한 단체 중 게임산업과 유관한 단체는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한정돼 있다.

현 상태에선 한국콘텐츠진흥원 외엔 게임산업에 정통한 인사를 추천할 만한 경로가 아예 없는 것이다.

관련업계 한 종사자는 "현직 게임업계 종사자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만 각계에서 활동하는 인사 중 해당산업과 유관한 경험이 있는 이가 좀 더 많이 선임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등급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성격과 폭을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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