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예방대책 마련 방침을 밝힌 정부가 이의 일환으로 청소년 게임에 한해 제한적인 셧다운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관련 대책이 가정에서의 지도를 넘어 게임 서비스 시스템 자체에 제약을 가하는 형태로 규제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게임기업들은 청소년 보호의 당위는 인정하지만 게임 콘텐츠 자체를 유해요소로 간주하는 규제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도는 만 18세 미만의 이용자들이 특정한 시간대에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서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셧다운제도 도입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한적 셧다운제도'는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자녀가 특정한 시간대에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업체가 원천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현재 주요 게임업체들은 학부모가 원할 경우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친권자에 대한 자녀 게임 정보 제공 의무화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명문화돼 있기도 하다.
입법 전 단계인 현재, 10대 게임사 중 엔씨소프트를 제외한 주요 기업들은 이와 같은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네오위즈게임즈 등 일부 사업자들은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특정 시간 대에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한적 셧다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넥슨은 학부모에게 SMS로 자녀들의 게임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제한적인 청소년 게임 셧다운 제도를 비롯해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업계는 해당 규제가 매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의 서비스 시스템과 운영방침에 제약을 가하는 형태의 규제가 도입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아동 성폭행 예방, 불량 먹거리 근절, 게임 과몰입 예방 등을 청소년 보호를 위한 3대 주요 과제로 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게임 과몰입 이슈가 여타 현안과 동등하게 다뤄질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이해할수가 없다"고 밝혔다.
NHN 등 게임포털 사업자들은 정부의 권고를 수용, 자율규제의 형태로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에 한해 1일 이용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제약하는 셧다운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청소년게임 제한적 셧다운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의 '(권고에 의한)자율규약'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는 청소년 이용자들의 주민번호 도용 등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만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과몰입 예방 대책 마련 작업은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뿐 아니라 범 정부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부처간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러한 과몰입 예방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게임사들이 이용자 본인인증 작업을 강도높게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크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은 7일부터 엔씨, 넥슨 등 주요 게임업체를 예방하며 관련 문제에 대한 '소통'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한 대책이 어떠한 결론으로 매듭지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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