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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안드로이드마켓서 게임분류 사라진다


구글, 국내법 준수 위해 게임 카테고리 없애기로

이르면 다음 달 중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의 사전 등급 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유통했다는 이유로 시정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구글이 아예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게임위는 "게임위의 시정요청에 대한 구글의 공식 입장을 2일 공문 형태로 전달됐으며, 이 공문에서 안드로이드 마켓 내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계정으로 안드로이드 마켓에 로그인을 하면 게임 카테고리는 볼 수 없게 된다.

애플이 게임위의 사전 심의를 받는 대신, 앱스토어상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없앤 것처럼 구글 역시 우회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다.

구글은 공문에서 "안드로이드 마켓은 세계 공통의 플랫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사전에 등급을 받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글은 그러나 "이러한 차단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기까지는 본사에 있는 서버에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월 초까지 구글 본사가 약속한 차단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구글의 영업전략상 한국에 게임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된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구글이 최종적으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할 때까지 이행 여부를 성실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이미 애플 앱스토어 내에서 게임 카테고리 외의 다른 카테고리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한 후 애플에 차단 또는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게임위는 구글이 실제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고민중이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조만간 최종적인 처리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드로이드 마켓은 애플 앱스토어같은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이다. 게임위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유통되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달 10일 구글 코리아에 보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엿새 후인 16일에 보냈고, 이날(4월2일) 공식 답변을 전달한 것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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