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콘솔게임사, 게임위 심의수수료 인상 반대 의견 표명

9개 콘솔 게임업체들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일괄적인 심의수수료 인상안이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공동 표명하고 나섰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와 한국MS, 한국닌텐도, 배급사(써드파티) 등 9개 콘솔 게임 사업자는 '높은 수준의 심의료는 부적절하며 플랫폼별로 각각 심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공동 의견서를 통해 "PC 패키지 시장의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심의료 (평균 약 180만원)는 게임 출시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2009년 기준 267개의 타이틀이 출시되는 등 다른 플랫폼에 비해 많은 출시작이 나왔지만 몇몇 타이틀을 제외하곤 이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들은 "전체적인 타이틀 판매량 감소로 최근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철수 하는 등 현재 국내 콘솔 게임 시장은 시장 위축의 조짐이 보이는 상태"라며 "이번 수수료 인상안은 온라인 게임 일변도의 국내 게임 시장에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데 일조한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플랫폼만 다른 콘솔 게임의 경우 내용이 같기 때문에 심의를 위한 시간·인력·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용량의 MMORPG와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은 콘솔 게임에 일괄 적용되는 장르별 계수 산출 기준을 게임위가 세분화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MMORPG와 콘솔 게임의 RPG가 같은 장르 계수 4.0으로 설정돼 있어 업체들의 불만이 크다. 심의수수료 책정 시 플랫폼별 기초가액에 각 장르별로 계수를 곱하게 된다.

이러한 업체들의 불만에 대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과는 달리 콘솔게임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고용 효과나 투자 없이 유통만으로 수익을 낸다"고 지적하며 "매출규모가 큰 외국계 기업들이 연간 채 1억원도 되지 않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문제 삼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달 21일 등급분류 심의수수료를 총액 100%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조정안에 따르면,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콘솔 역할수행게임(RPG)의 경우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게임의 경우 현행 126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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