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제'·'셧다운제' 대안 "모여서 얘기합시다"

게임 사전심의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지 아마추어 게임제작자들과 진솔하게 합의점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실은 정부 관계자들과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들이 참여하는 게임 사전심의제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패널로는 김민규 아주대학교 문화컨텐츠학과 교수, 김재현 문화관광체육부 게임컨텐츠산업과장,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부장,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천영진 게임개발커뮤티 '니오팅' 운영자,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단장, 정덕영 바르시아 스튜디오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식 의원실 측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이긴 하지만 아마추어 게임 개발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비영리를 우선으로 하는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들의 행정적인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입주한 오피스텔의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 심의를 못 받은 사연이 화제가 되는 등 게임 심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마련된 토론회다. 심의제도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성식 의원 측은 "일명 게임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산업에 가장 큰 원천 규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현재의 입법 상황을 정리한 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할 예정인 천영진 '니오팅' 운영자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게임 제작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며 "패널이 아니라도 참석이 가능한 자유토론회인 만큼 저 말고도 많은 게임제작자들이 참여해 법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