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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vs 블루홀, 미국 법정서 소송 '2라운드'
'테라' 저작권 침해 주장, 업계 관심 집중
2012년 01월 25일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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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기자]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블루홀스튜디오(대표 김강석)와 블루홀의 북미 지역 자회사 엔매스엔터테인먼트(대표 양재헌)를 상대로 미국에서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해 업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지난 2008년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엔씨소프트는 이로써 5년만에 장소를 미국으로 바꾸며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9일 미국 뉴욕주 남부 지방법원에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테라'의 론칭 및 기타 서비스 금지 처분 ▲비밀 정보 등의 반환 ▲손해 배상 등을 목적으로 소송장을 접수시켰다.

◆엔씨 "테라는 리니지3 저작권 침해"

엔씨소프트가 소송장을 낸 것은 블루홀의 "'테라'가 '리니지3' 등 엔씨소프트 저작물의 저작권, 영업 비밀 등을 침해했다는 판단하기 때문.

엔씨소프트 측은 전직 엔씨소프트 직원(현 블루홀스튜디오 직원) 11명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블루홀스튜디오가 이렇게 얻은 정보를 통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테라'는 엔씨소프트의 기존 이용자를 타깃으로 삼는 게임으로 미국에서 '테라'가 론칭될 경우 엔씨소프트 측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목적이 '테라'의 북미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블루홀스튜디오와 엔매스엔터테인먼트는 오는 5월 1일부터 북미 지역에서 '테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을 위해 미국의 저명한 지적재산권 로펌인 롭스앤그레이를 법무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지난 2008년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블루홀스튜디오의 '테라'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영업기밀이 유출된 부분이나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 입증할 수 없었다면서 미국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블루홀스튜디오는 현재 법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소 제기 이후 20일 내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명간 법무대리인 선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엔씨 측은 "소장을 접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절 다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블루홀 측 역시 "아직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라 언급할 말이 없다"고 대답했다.

◆국내서도 대법원 판결 남겨둔 상황

엔씨소프트와 블루홀스튜디오는 같은 건을 두고 현재 국내 법원에서도 소송(민사 3심 재판)을 진행 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블루홀 및 전직 엔씨소프트 개발자 10명에게 '리니지3'의 영업비밀에 관한 문서, 파일 등을 폐기하라고 지시하고 블루홀 등 일부 피고에게 엔씨소프트에 2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월 진행된 2심 재판에선 법원이 당초 20억원 지급명령을 내렸던 1심과 달리 손해배상금 지급 부분을 취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1심 주문 중 금액에 관한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해 '리니지3' 개발진의 집단 전직에 대한 블루홀과 전직 엔씨소프트 직원들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 대해선 인정해 '리니지3' 개발진이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기획 문서와 그래픽 파일 등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1심, 2심의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과 달리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었는가를 따지는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볼 때 국내 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대 게임사들에 속하는 이들 두 회사가 국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는 모습이 착잡하다"면서도 "공방전이 지혜롭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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