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게임 민간 자율심의 없던 일로'

[박계현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처 산하 위원회를 설립해 게임의 건전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건전성을 심사하는 건전게임심사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건전게임심사위원회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며 "오는 6일 정책 발표를 통해 세부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발생 이후 학교폭력의 핵심 원인으로 게임을 지목하고, 연령별로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연령별 셧다운제', 일정 시간 게임을 이용하면 접속을 끊는 '쿨링오프제' 등의 규제 도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건전게임심사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민간 자율로 이양했던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등급 분류 심의권한을 다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가져가는 모양새가 된다.

문화부는 지난 12월 게임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한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각 매체별로 소관 부처 법령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타 법령에 의해 심의되고 있는 게임을 교과부에서 심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법 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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