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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與 개헌 논란


친박 "개헌보다 경제살리기" VS 비박 "정부, 개헌 논의 차단 안돼"

[채송무기자] 31일 진행된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된 개헌 공방이 그대로 이어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개헌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봐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런 마당에 개헌 논의가 돼 그쪽으로 국력이 분산되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고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내에서 입장이 갈렸다. 주류인 친박계 의원들은 정 총리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개헌 논의를 뒤로 미뤄야 한다고 했지만 비주류 의원들은 정부가 개헌 논의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비박계인 김재경 의원은 "개헌 논의의 분위기를 보면 한 쪽은 비장한 각오로 필요성을 주장하고 다른 한 쪽은 놀라며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역량은 혼란과 부작용 없이 경제 활성화와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는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이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안정적인 시스템에 의해 굴라가는 나라"라며 "정부가 개헌을 정치적 금기어로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비박인 박민식 의원 역시 "대통령이 개헌을 블랙홀이라고 했지만 개헌에 대해 절대 반대는 아니다"며 "개헌을 너무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정파에서 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경제활성화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개헌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권력 구조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친박 주류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이정현 의원은 "개헌이 모든 아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 지표와 여론지수, 남북 소통 등이 안정적 수준에 도달했을 때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정부 측 입장에 섰다.

이 의원은 "개헌을 하려면 국민 헌법이 돼야 한다. 여야가 주고받는 밀당 헌법, 거래 헌법, 내용과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짜고치기식 헌법이 돼서는 안된다"며 "국민 신뢰도가 낮은 정치권이 개헌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친박계인 함진규 의원도 "지금은 우선 민생 최우선으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이라며 "국회가 관심을 쏟아야 할 것도 권력 구조 개편보다 민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특성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한다면 국정 이슈가 분산되는 것은 명약관화"라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국정 동력을 상실할 까 우려한다. 정치권에 국민이 바라는 것 역시 권력 분점 논의가 아니라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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