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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라운지]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2010년 03월 29일 오전 10:10
더게임스 임영택기자 ytlim@thegames.co.kr

“4월 임시국회서 게임法 반드시 통과”

산적한 업계 어려움 해소에 ‘심혈’…중독 문제는 다 같이 고민해야

“반드시 4월에는 국회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문방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써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3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게임산업 동향과 과제’ 간담회에 참석한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게임산업에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게임문화및산업진흥법(게임산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급변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문화부, 게임위 등은 스마트폰용 게임 심의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지만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이런 산업계의 현실을 인지하고 최우선적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이 ‘바다이야기’라는 원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원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고 위원장은 또한 최근 게임산업계에 불어닥친 규제 목소리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게임산업계 인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데로 놓아 두길 바라지만 현실상 힘들다는 의견이다. ‘바다이야기 사태’로 대변되는 전국민적인 대란을 게임산업이 만들어 냈다는 원죄를 지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이 바로 ‘바다이야기 악몽’이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탓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정부는 물론, 업계, 학계 등 사회 전반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위원장은 “그냥 두면 잘된다고 업계분들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때”라며 “정부와 국회, 학계가 힘을 합쳐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중소 업체의 콘텐츠를 마구잡이로 가져간다니 매우 심각한 듯 합니다. 국내 대기업들로 인한 문제도 많은 듯 하군요.” 고 위원장은 또한 이날 알게 된 국내 중소 게임업체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현했다.

중국의 거대자본이 밀려와 중소 업체들을 사들이는 데 혈안이 돼 있고 국내 대기업들도 중소 업체를 돕지 못하는 현실에 놀란 눈치였다. 그는 “중국 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중소 업체들을 수용하지 않고 개발비도 깎는 등 코너로 몰아가는 부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산업발전을 위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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