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7일 중 이뤄질 예정이었던 신임 게임물등급위원장 선출이 한 달 정도 미뤄지게 됐다. 상부의 '낙점'으로 특정 인물이 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됐으나 위원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월18일 게임물등급위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심의 수수료 현실화, 아케이드 게임물 관리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한 게임물등급위의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등급위 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참석한 등급위원들이 '절차의 적합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룰 것을 주장, 신임 위원장 호선 일정이 늦춰지게 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 한효민 공보관은 "기존 등급위원들과 새로 합류한 등급위원들이 서로 잘 모르는 만큼 함께 심의 업무를 진행하며 호흡을 맞춰본 후 다시 인선작업을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고 호선 작업 연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수근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과 한병권 국민일보 생활기획팀 부장이 등급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등급위원단에 포함됐다.
기존 등급위원 11인과 새롭게 추가된 두 위원을 포함한 13인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해 호선작업을 진행,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내부 현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수근 신임 등급위원이 등급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다.
등급위원들이 위원장 호선을 연기한 것은 상부의 '낙점'이 아닌, 등급위원들의 자발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호선의 '절차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등급위원장 선출이 지연됨에 따라 시급히 처리해야할 당면현안이 산적한 등급위원회의 행보가 더뎌질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최근 게임물심의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며 게임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전임 김기만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문화부와 조율을 마치고 수수료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외에도 아케이드 게임물 유통관리를 위한 운영정보 표시장치 부착 사업, 아케이드 게임 심의 지연 및 등급거부를 둘러싼 법정소송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등급위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해당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방향을 결정할 구심점이 될 위원장의 선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게임물등급위는 지난 12월 중순, 김기만 전임 위원장이 사퇴한 후 위원장 직이 공석이 된 상태다. 신임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 약 3개월간의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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