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중독 예방 종합대응책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과몰입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 해당 사안에 대한 종합대응책을 마련한다.

이 TF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게임 이용 정보를 보다 명확히 제공하는 것을 포함, 제한적인 게임 셧다운 제도 도입 등 그간 중독 예방책으로 논의된 사안들의 실효 및 타당성을 원점에서 논의해 새로운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게임산업에 있어 큰 짐이 되고 있는 과몰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TF가 내놓을 예방책이 게임사의 매출을 잠식하는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 게임사, 관련 현안을 연구하는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산·학·관 TF를 구성, 1월 중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문화부가 진행해온 청소년 게임 과몰입의 예방, 진단, 상담, 치료 등의 사업과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들의 현황을 점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게임 과몰입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부는 그간 건전 게임문화 조성 및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등을 위하여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 운영, 게임리터러시 교재개발, 건전게임문화체험관 구축, 게임이용 및 인식 척도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게임업계는 자율규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하는 등 중독예방을 위한 장치를 일부 마련해 왔다.

해당 TF가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고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유관기관들 간 구체적인 협력사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TF를 오는 3월말까지 1차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사업안 도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부 김재현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정보가 친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제한적인 게임 셧다운 제도 등의 규제안도 의원입법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만큼 TF가 그 시행 여부를 원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산학관 모임으로 구성된 TF는 개별 사안에 따라 학부모 단체 등도 참여시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