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수수료 대폭 인상 …MMORPG `심의폭탄'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게임물 등급심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

게임위는 특히 배팅성 게임과 함께 MMORPG의 경우 심의에 따르는 인력 투입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오는 2012년까지 지금보다 4배 이상 심의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업계로선 그야말로 `심의폭탄'을 맞는 셈이다. 이에따라 심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중소 게임 개발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임위는 최근 심의 수수료를 현실화란 명분 아래 총액 기준으로 올해보다 100% 인상된 2011년 심의수수료 조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심의 수수료는 기초 수수료에 게임장르 계수, 네트워크 활용 및 한글화 여부를 곱해 총액을 산출한다.

이를테면 블리자드의 WOW의 경우 기초 수수료(24만원)에 네트워크지원(1.5배) 장르 계수(3배) 한글화(1.1배)의 적용을 받아 약118만원의 수수료가 책정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에 게임위가 마련한 조정안에는 기초 수수료가 두 배 이상 인상한데다가 장르별 및 한글화 계수마저 대폭 높아져 종전보다 평균 2배 이상 인상된다.

WOW의 경우 내년부터는 기초 수수료 50만원에 이용 형태 계수 1.5, 장르별 계수 4(1군), 한글화계수 1.1을 포함하면 330여만원의 등급 수수료를 내야 등급이 나온다. 종전엔 118만원의 수수료를 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가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이번 게임위 심의 수수료 체계 변경안의 핵심은 장르별 가중치를 더 둠으로써 대작 온라인게임과 고스톱·포커류와 같은 사행성 게임의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훨씬 커졌다는 점이다.

배팅성 게임의 경우 원르 장르별 계수가 3군이어서 1.5배가 적용됐으나 이번엔 MMORPG류와 같이 1군으로 조정돼 4배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온라인 고스톱게임의 경우 기존엔 54만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300만원을 내야되기 때문으로 인상폭에 무려 400%에 육박한다.

전창준 게임위 정책지원팀장은 "대형게임과 사행성게임의 심의수수료는 게임업계의 인상 체감폭이 클 것"이라며 "그러나 일반 캐주얼게임 등 가벼운 게임의 심의수수료는 조정폭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게임위의 이번 발표를 두고 게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최대 10배 가까이 오른 심의 수수료를 또 다시 인상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심의수수료 인상안이 수수료 현실화보다는 사실상 부족한 게임위 예산을 중소 개발사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완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소리높여 외치는 마당에 정부기관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책임을 힘없는 중소기업에 전가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이러고도 게임강국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냐"며 항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대형업체들은 심의료가 아무리 올라도 부담을 느낄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한푼이 아쉬운 중소 개발사들에는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게임위는 업계의 이같은 불만을 수렴, 어느 정도 확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조정안에 대해 문화부 승인까지 떨어진터라 업계 의견에 얼마나 배려할 지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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