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안 당론발의 추진, 野 '졸속'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론 발의키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김무성(사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관철 의지를 재차 밝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후보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중점 추진 정책이었다"면서 "이 개혁 아젠다는 당과 정부를 구분할 일이 아니다"라고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국가 부채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현 세대들이 꼭 지켜야할 역사적 사명"이라며 "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 선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반면 야당 측은 "사회적 합의없는 졸속 개혁은 안된다"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한마디로 졸속"이라며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편안은 그 내용과 절차 면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공무원연금만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 평준화일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을 모두 배제한 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TF를 구성하고, 다음주부터 전문가·정부관계자·공무원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와 여당에 대응하는 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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