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확산 지원사격 나섰다


미래부, 지원계획 발표…규제개선부터 시범사업까지 추진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확산을 본격 지원하고 나선다. 규제개선, 기술개발, 인력양성,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도 마련했다.

이재형 미래부 융합신산업과장은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열린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에 참석, 정부의 블록체인 활성화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종합 검토키로 했다.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활성화가 더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미 주요 국가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간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도 했다.

이재형 과장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근거 규율을 만들기 위해 TF를 구성했다"며 "올해 2분기에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핀테크 업체가 은행에 대한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해외 송금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7월경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중앙집중방식의 금융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각종 법규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막는 규제가 있는지 종합 검토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정책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적용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 및 표준화도 이끈다.

이재형 과장은 "블록체인 기반기술 및 응용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기술위원회(TC) 307,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등 국제 표준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확산을 위해 인재양성에도 힘을 보탠다. 블록체인 산업 기반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필수적이란 판단에서다.

현재 국내 블록체인 전문 기업 수는 10여개며,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 수는 2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재형 과장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한국블록체인학회 등이 인력양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미래부에서는 블록체인 연구센터(ITRC)를 개소해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KISA에서는 블록체인 해커톤과 네트워킹 등을 진행하며 관련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블록체인 적용 사례를 만들기 위해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미래부가 구상 중인 시범사업은 ▲보험금 청구 자동화 ▲U-코인 ▲개인 간(P2P) 전력거래 ▲개인 건강데이터 관리 ▲전기 접촉불량 데이터 수집이다.

보험금 청구 자동화 사업은 청구서 작성, 의무기록 전달 등 각종 보험금 청구 절차를 블록체인 인증으로 처리하는 내용이다. 병원과 보험사를 시범적으로 선정, 보험금 청구가 자동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U-코인 사업은 대학 캠퍼스 및 주변 가맹점에서 현금 대신 사용 가능한 가상화폐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미 서강대에서는 학교와 주변 지역에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 '서강코인'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한단 목표다.

P2P 전력거래 사업은 빌딩, 세대 간의 P2P 전력거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인 건강데이터 관리 사업은 수면량, 도보 수, 열량 소모량 등을 블록체인에 수집해 보험료율을 할인하고 스마트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전기 접촉불량 데이터 수집 사업은 전기 접촉불량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수집, 전기화재 발생 시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재형 과장은 "이달 안에 시범사업을 확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에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기존 중앙집중식 서버보다 경제성, 효율성, 보안성 부분에서 많은 장점이 있어 관심받는 기술이지만 완성된 기술은 아니다"면서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을 시 비용이 저렴한지 등을 지속해서 따져보고 관련 이슈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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