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회담, 대단한 성과" 野 "견강부회·빈 수레"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여야 평가는 극명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등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며 "견강부회"라고 혹평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 양국이 관련 의제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산업 정책이나 백신 공동생산 등 세계적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는 점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송 대표는 "대북 정책에서도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며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42년 만에 우리나라 미사일 주권을 완전 회복함으로써 국방력 증강에 획기적 진척을 이룬 것은 또 하나의 큰 성과"라며 "한미 간 미사일 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우주개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5·21 한미정상회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이번 방미 성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였다"고 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며 "양국은 안보를 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향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해나갈 가장 긴밀하고 포괄적인 선진경제동맹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극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호평에 대해 "과도한 견강부회"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집권당은 최고의 순방,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렇게 호들갑 떨 만큼의 회담 결과였다는 평가는 과도한 견강부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온 국민이 희망을 거는 백신 확보는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지원 이외엔 구체적인 백신 확보 성과가 없었다"며 "손에 잡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대표 대행은 "우리 기업들이 44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만 받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 1억 회분 백신을 확보한 스가 총리와 비교된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달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화이자 백신 1억회분 백신을 확보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 대행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한미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점 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눈치를 보기 급급한 현 정권에서 어떤 실효적 대책이 있을까 걱정"이라며 "자칫 북한에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게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에서도 "4대 기업의 피 같은 돈 44조원 투자를,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꾼 기대 이하의 성적표"였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요구였던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의 군사적 차원의 필요였던 국군장병 55만명분 백신을 얻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며 "군사 동맹국에 대한 미국 측의 군사적 필요성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 간 백신 협력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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