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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공동성명 '대만해협' 명시, 특수성 감안한 원칙적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 야외테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 야외테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명시된 것은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역내 정세 안정이 한국에도 중요하다는 기본입장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포함한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만해협 관련 내용이 최초로 한미공동성명에 포함된 의미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회담 후 중국 측과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등을 통해 이번 방미와 관련해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번 성명도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공동서명에 중국 자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미국 측이 한중 간 복합적인 관계을 감안한 결과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중관계에 대해 "미국은 일관되게 중국과의 관계가 경쟁할 때는 경쟁, 적대적이어야할 때는 적대적,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걸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달리 이번 공동성명에 중국 국가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북미관계 방향성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는 유연하고 점진적이며 실용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며 "미측이 대북정책 검토결과를 북한에 설명하기 위해 북미접촉을 재개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북미접촉) 시기를 확정하기 쉽지 않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며 "착실한 실무협의 준비를 거쳐 고위협의로 나아간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이 없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이 유효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비핵화와 관련해 국무장관이 교섭한 것에 기반한 노력이 있지 않는 한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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