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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빅체인지] ③ 2022년 '회복경제' 과제 해결 할 대선후보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힘차게 떠올랐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수는 진행형이고 강대국 간 사활을 건 패권 전쟁도 심화할 핵심 변수다. 올해 3월 예정된 20대 대통령 선거도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혜안(慧眼)이 절실하다. 한국 경제의 주춧돌인 기업들이 서둘러 '빅체인지'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이에 아이뉴스24에서는 신년을 맞아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빅체인지'에 나설지에 대한 전망과 주요 업종별 전략을 분석해 봤다. [편집자 주]

이재명, '전환적 공정성장' 기본 틀…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고통 완화

윤석열, '성장과 복지 선순환'…민간주도 일자리, 취약계층 우선 지원

제3지대 후보들, 李·尹 '추경' 공약에 "포퓰리즘"

안철수 '555성장전략', 김동연 '예산 구조조정', 심상정 '주4일제'

(공동취재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1.12.28.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1.12.28.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안정된 방역과 이를 통한 일상회복이 꼽힌다. 또 최고의 민생과제로 떠오른 주거 안정 역시 차기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다. 2022년은 이 밖에 대내외 경제 리스크,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국면에서 치러지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의 핵심 관심사 역시 '회복경제'일 수밖에 없다. 대선후보들도 저마다 경제를 제1공약으로 걸고 나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걸고 있다.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트랙으로 한다. 성장의 방향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본사와 가맹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민주당 선대위 하준경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장(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은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전환적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기본 틀로 하고 여기에 소상공인 회복 지원, 부동산 고통 완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새해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고통 완화에 대해 "이례적 집값 폭등의 피해를 국민들이 떠안는 것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세제를 완화해 고통을 덜어내려는 것"이라며 "시장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호 공약 발표에 나서 '행복경제'를 슬로건으로 띄웠다. 윤 후보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하며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일자리 방점은 민간에 찍었다.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일자리, 또 세금투입이 아닌 기업투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도 약속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취약계층 우선 지원, 급여율 개선, 국민안심지원제도 마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소영 경제정책본부장(서울대 경영학부 교수)은 통화에서 "행복경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정기반 혁신성장,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코로나 회복, 한국경제 선진화를 중심으로 새해 선대위 경제정책 방향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김동연(왼쪽부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미래의숲 1차포럼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3.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김동연(왼쪽부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미래의숲 1차포럼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3. [사진=뉴시스]

올해 '회복경제'의 중심에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있다. 대선후보들도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끊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최근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표심을 의식한 듯 '부동산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만큼은 여야를 막론,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공약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했던 공시가격 정상화, 세 부담 완화, 양질의 주택공급을 모두 그대로 빼다 박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50% 감면 기준 상향(수도권 4억원→6억원, 비수도권 3억원→5억원) ▲취득세 감면 대상 부부합산 소득기준 상향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 ▲취득세 최고세율(3%) 부과기준 상향(9억원→12억원)을 제시했다.

여야 후보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올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에도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낸다. 윤 후보가 50조원 추경의 운을 띄운 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한발 나아가 '100조 추경'을 언급하자, 줄곧 '두터운 손실보상'을 주장해온 이 후보가 "즉시 협의하자"며 나선 것이다.

제3지대 후보들은 추경 공약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 비판한다. 추가 국채발행이 이뤄질 경우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지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11년 전 예산실장부터 경제부총리에 이르기까지 나라살림을 책임졌는데, 대선후보들이 50조, 100조 지원하겠다 내지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재원 확충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전체예산 607조원 중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절반 정도로 약 300조원 규모"라며 "재량지출에서 10%를 구조조정 할 경우 30조원 상당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등을 들었다.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본예산 통과 며칠 만에 추경을 운운하는 것은 초등학생 용돈관리보다 못하다고 깎아내렸다. 안 후보는 "추경은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리지 말고, 본예산 항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필요) 예산을 마련하라"며 "내년 예산 607조원 중 5%만 구조조정해도 30조원을 확보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에 쓸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5가지 초격차 과학기술을 통해 5개의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한다는 비전을 담은 '555성장전략'을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21세기에 필요한 리더십이 과학기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인데, 이는 양당 후보들이 아닌 과학기술자이자 창업자인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표 경제 공약인 '주4일제 도입'으로 차별화 행보를 보인다. 주4일제는 작업 방식의 혁신, 소통 방법의 혁신, 직장문화의 혁신을 통해 창의력을 높이는 기업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높이는 전략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심 후보는 2003년 주5일제 입법이 되기까지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하며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고, 지난 대선 출마 때는 주 35시간제를 공약으로 냈으며 이것이 호응을 얻어 주4일제 공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자신의 강점을 내세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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