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트정] 尹 '용산 대통령 시대' 청와대 급제동…얼어붙은 정국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의 '용산 시대'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공식 우려를 표하며 무리한 면이 있다고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윤 당선인은 당초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지만 또 다시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면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전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일 기자회견]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등을 검토한 결과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했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였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여러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벌인 신경전이 신구권력 갈등으로 비화되자 지난 18일 참모진에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이전 구상이 나온지 하루 만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가장 큰 이유는 '안보 공백'입니다. 통상 정부 교체기에 안보가 가장 취약한 것이 대체적인 상황이었고, 올해 들어서만 열 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통령실 이전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4월 중 북한의 연례적 행사가 예정돼 있고 한미 간 연례 훈련 행사도 있는 만큼 한반도 안보에 있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

민주당도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21일 비대위]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은 새 집 꾸릴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합니다…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엔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엔 재앙과도 같은 선택입니다. 우선 윤 당선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청와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 공백 가능성이 큽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이 불발되면서 대통령 사면권, 임기말 인사권 등을 놓고 장외 공방이 있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의 직접적 반박이 이어지면서 신구 권력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는데요.

이번엔 윤 당선인이 가장 속도를 내며 추진 중인 대통령실 이전 결정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조짐마저 보입니다.

귀가 트이는 정치 김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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