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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의 질문과답] 이젠 우주 거버넌스 관련 질문할 때


우주관련 신설 정부조직, 장단점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돼야

아르테미스I(오른쪽)과 엑시엄 미션-1이 나란히 케네디우주센터 발사대에 기립해 있다. 공공과 민간 우주시대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음을 대변한다.  [사진=NASA]
아르테미스I(오른쪽)과 엑시엄 미션-1이 나란히 케네디우주센터 발사대에 기립해 있다. 공공과 민간 우주시대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음을 대변한다. [사진=NASA]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질문: “윤석열정부의 우주관련 거버넌스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략적 윤곽이라도 나온 것이 있는가?”

답: “아직 윤곽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우주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면밀한 전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특정 지역을 우주관련 거버넌스와 연계하면서 지역 이슈화돼 버렸다.”

21세기 우주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대변되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제우주정거장(ISS)로 민간 우주인이 여행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준궤도 우주여행상품으로 버진갤럭틱과 블루오리진이 앞 다퉈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 거버넌스 개편을 서둘러 새로운 우주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몇 년 전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춰 우주관련 연구개발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남기태 위원과 경제 2분과 고산 위원 등 인수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몇 차례 우주관련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해당 자리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우주관련 거버넌스 개편이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며 “우주관련 정책이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정부출범이후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우주관련 전문가들은 우주관련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세 가지 이슈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우주관련 거버넌스가 지역 이슈로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 항공과 우주는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셋째, 관련 신설조직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우주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지를 자세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장단기 과제를 선정하는 등 여러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은 ‘사천이다’ ‘대전이다’ 등 지역 이슈화로 매몰되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이슈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항공우주청 신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이견을 표출했다. 한 전문가는 “윤석열 당선인은 항공우주청을 특정 지역에 신설하겠다고 후보시절 공약했는데 이 또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항공이 우주와 붙으면 매우 복잡해지고 국토부가 연계되는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입체적이고 복잡해진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신설조직이 되든 그 조직은 완벽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체계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예컨대 우주청이 신설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청으로 만들어지면 다른 부처와 협력하고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부처 협력 사업 등에 있어 조율할 수 있는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어떤 신설조직이 되든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고 장단점을 갖게 마련”이라고 전제했다. 우주관련 신설 전담 기구를 두는 것과 함께 상위 거버넌스의 역할 재정립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 협력, 부처 간 협력 등 우주관련 정책은 특정 부처가 전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한 그는 “어떤 조직이든 범부처 조정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의 기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우주기관 유형. [사진=STEPI]
전 세계 우주기관 유형. [사진=STEPI]

현재 전 세계 우주전담 조직은 다양하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주부 형태의 우주 기관은 브라질, 이집트, 인도,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등이다. 이들 국가는 이집트와 UAE를 제외하고는 발사체 개발, 위성발사, 상업우주사업 등 우주 관련 거의 모든 우주 관련 임무 수행 능력을 가진 국가다.

다른 행정부처와 동등한 독립행정기관으로 다른 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대신 대통령 혹은 내각, 의회의 직접적 지휘를 받는다.

우주위원회 형태는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파키스탄, 페루, 사우디아리비아가 운영 중이다. 우주분야는 다부처 사업이면서 동시에 정파적 이익에서 독립해 전문성을 유지해 운영하기 위해 계층적 구조가 아닌 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우주위원회로 운영하는 국가들의 기관은 최상위 결정을 우주 관련 여러 부처에서 모인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우주청은 독립적 행정청으로 대통령 직속이 아닌, 부처가 모인 위원회의 지휘를 받거나 부처 단독의 지휘를 받는 형태이다. 알제리, 앙골라, 바레인, 캐나다, 이탈리아, 멕시코,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영국, 베네수엘라, 중국이 우주청의 형태를 갖고 있다. 우주청이 직접적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연구기관을 산하로 두거나, 직접적 연구 개발을 하지 않고 국제적 혹은 대내외적 협력을 통해 수행하기도 한다

우주기업 형태의 우주기관도 있는데 러시아가 대표적이다. 러시아의 우주국 ‘ROSCOSMO’는 2016년 1월 러시아 연방기관에서 국영기업으로 전환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주정책의 입안과 이행, 국제적 대표성을 갖는 우주기관이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개발 전담부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독립적이고 국제적 대표성을 갖는 전담조직은 아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각기 우주개발전문기관과 우주환경감시기관으로 지정돼 있긴 한데 국제적 우주협력을 할 때 일원화된 창구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법적 근거와 정부계획 관점에서 우주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우주개발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등이 주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뉴스페이스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우주개발을 위한 사업추진은 국가중심에 치중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행정부 차원의 예산 심의 조정은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가우주개발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돼 국가우주위원회의의 승인을 득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국가우주개발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판단해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과 조정 등에 대한 실질적 의견 개진과 범부처 조정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우주개발체제 혁신 방안’ 보고서를 집필한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행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우주처, 대통령·국무총리 소속의 우주본부, 현 우주개발 전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우주청 신설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며 “어떤 조직이 신설되든 간에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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