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트정]'아쉬움' 공감한 남북정상 친서…"진전은 다음정부 몫"


2018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 성과…'하노이 노딜' 후 경색 과제로 남겨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귀가 트이는 정치, 귀트정은 세상을 깨우는 정치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회와 청와대에서 24시간 쏟아지는 현안들, 정치인의 말말말을 선별하고 깊이를 더해 드립니다. 듣다보면 "정치를 듣는 귀가 트입니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안부였습니다.

22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최근 친서 교환을 통해 지난 5년간을 회고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가고 있는 데 대해 공감했다며, 친서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20일 보낸 친서를 보면 먼저 아쉬운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남북의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며 "아쉽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튿날 답장을 통해 "지금에 와서 보면 아쉬운 것들이 많았다"고 공감했습니다. 동시에 "여직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계속해 정성을 쏟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썼습니다.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이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그해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향한 성과를 의미한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데도 결정적 기여를 했지만 두 번째 북미회담은 '노딜(no deal)'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당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라는 주체를 명시적으로 밝히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는 형식의 '종전선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는 올해 들어 북한이 이미 10차례가 넘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유예를 스스로 위반하며 안보 위기가 커진 상황입니다.

아쉬움을 채울 역할은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되었다"면서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현정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교한 해법과 전략을 마련할 '전략가'나 '책사'의 역할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윤석열정부에 야당과의 협치와 초당적 대북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과의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면 한국은 안보를 위해 미국과 '사드의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 협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중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원유 제공 축소나 교역 통제 등 중국이 대북 지렛대들을 활용해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이 ICBM 시험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넘었고 향후 전술핵무기 개발도 가속화할 것이란 점에서 한국도 미사일 전력의 고도화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 센터장은 분석했습니다.

■취재/영상 김보선 기자

귀트정 [사진=귀트정]

귀가 트이는 정치 [사진=김보선 기자]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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