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北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경제안보'로 진화한 한미동맹


"안보 타협 없다"…강력한 대북 억지력 공감대

한미동행 진화 필요…반도체·원자력·우주개발 등 협력

"인태지역, 한미 모두에 중요"…尹, IPEF 지지 표명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상회담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현주소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05.21. [사진=뉴시스]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양 정상은 먼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는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지역안보 과제에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억지 태세를 강화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5.20. [사진=대통령실]

◆'경제안보' 시대…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동맹

양국은 새로운 현실에 맞는 한미동행의 진화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인 만큼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국민 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20일) 윤 대통령과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던 일정을 언급하면서 양국의 공급망 협력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혁신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다.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더 가까워지고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충격에 대비해 우리를 경쟁 우위에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도 신설하기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 먹거리로 부상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도 개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5.20. [사진=대통령실]

◆"IPEF, 인태지역 질서 구축 첫걸음"

한국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이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또한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유럽의 사안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며, 영토주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라면서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세계 동맹과 함께 러시아의 국제규범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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