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文정부 금융개입 과도…새정부, 자율성 최대한 보장"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5대 지주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전기·가스 등)처럼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금융당국부터 금융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끄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대응 체계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전세계적인 인플레 위기와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중국의 봉쇄 장기화로 인한 수요 위축 등이 맞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제·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단기금융, 외화유동성 등 위기파급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고 있다"며 "위기대응의 1차 방어선이 금융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하고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취약·서민층 지원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채권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 예정인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상대적 상실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장에서 혼란없이 잘 시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 부위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단, 은행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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