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공청회 '오리무중'…바이든 방한 끝나도 국회 원 구성 '발목'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공전하면서 통신·방송 업계 주요 법안인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법'도 제자리에 멈춰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조속한 법안 심사를 위해 6월 공청회 개최를 타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국회 공백 상태'에 따라 이의 논의도 한 발짝 나아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30일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입법부 공백이 현실화하자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법'도 부유하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달 21일 법안2소위에 상정된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법' 심의에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글로벌 공룡 기업을 상대로 한 세계 최초 입안 사례인 만큼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청회 개최 논의는 이달 초 있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이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마무리된 지난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까지도 국회의장단, 상임위 위원 등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이의 논의도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하게 됐다.

과방위는 원 구성 상황을 지켜보면서, 6월 개최 방안을 살피고 있단 입장이다.

과방위 2소위 소위원장 김영식 의원 측 관계자는 "원 구성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6월 개최를 염두에 두고 현 상황에서 공청회를 열 방안을 야당과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놓고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전용망을 사용했으면 이용대가를 내라'고 주장했으나,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제공했으므로 '무정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함께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안정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등 6명이 이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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