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새 정부가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로 내세운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 설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관계부처를 논의장으로 끌어낼 추진 주체도 당장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 검토 중'이란 입장을 내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논의 중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로 내세운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 설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3cfeedf536410.jpg)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미디어 콘트롤타워' 설치는 추진 주체 부재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 논의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미디어 업계는 부처별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미디어 육성에 대한 명확한 기조 마련을 위해 '미디어 콘트롤타워'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새 정부도 화답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정책 논의와 법령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디어 콘트롤타워' 마련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중 어디가 이를 주도할지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이를 '대통령실 직속 기구'로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출범했다. 콘트롤 타워를 주도할 주관부처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중간본에서는 방통위로 기재돼있으나, 이 또한 '관계기관 협의'로 정리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이다.
미디어 수평 규제를 위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을 마련 중인 방통위 측은 "국정과제에 따라 내부적으로 협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OTT 진흥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문재인 정권에서 미디어 정책 조정은 과학기술보좌관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이 추진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범부처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정책과제 조정 역할을 담당했다. 실무진은 국무조정실 2차장(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로 구성했다.
아울러 같은 해 정부는 OTT 관련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보좌관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고위급이 참여하는 'OTT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3실장 8수석' 체제인 대통령비서실 조직을 '2실장 5수석 1기획관' 체제로 축소하면서 과학기술보좌관 자리를 없애는 대신 경제수석실 산하에 과학기술비서관 자리를 신설하면서 '과학기술 홀대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선 '시간만 흐른다'는 지적이다. 기세등등하던 넷플릭스 주가 폭락과 직원 감축 등 미디어 시장은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는데, 정부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한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콘트롤 타워는 사업자들이 원했던 부분"이라면서도 "언제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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