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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가고 '자율규제' 온다…네카오·플랫폼업계 "환영" [IT돋보기]


정부, 플랫폼 관련 '범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자율규제' 중심 정책 방향 논의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산업과 관련해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구성, 향후 자율규제 등의 방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와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 플랫폼의 혁신·공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가칭)'도 연내 내놓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회의에서 "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플랫폼 생태계 내 혁신과 공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데이터·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호 장관이 취임 후 플랫폼 업체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자율규제'를 대대적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플랫폼 관련 정책 기조가 규제 위주였던 이전과는 달라질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혁신·공정 가치 포괄 플랫폼 발전 전략 마련…민간 자율규제 노력 지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 장관,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사진=김성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 장관,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사진=김성진 기자]

과기정통부는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유관 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와 업계, 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가칭)'을 올해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별로 다르게 추진돼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지난 2020년 구성된 '정책포럼'을 활용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포럼은 총 4개 분과로 나눠 진행되며 각 업계별로 ▲튼튼한 산업생태계 ▲공정성장 제도 ▲사회가치 창출 ▲건강한 이용환경이 주제다. 분과별로 서로 다른 정책·제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플랫폼 정책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지속할 방침이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관 정부부처들도 함께 논의하는 범부처 정책협의체가 꾸려진다.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부처들과 함께 실제 자율규제 논의를 이곳에서 본격화한다. 필요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대표를 만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특정 부처가 키를 잡는다는 차원으로 볼 필요는 없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규제'에 '네카오'도 화답할까…플랫폼업계는 일단 "환영"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정책포럼 회의에 앞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나란히 참석해 자율규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될 자율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지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남궁훈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업 진흥과 소비자 상생 등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박대준 쿠팡 대표 역시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자율규제가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생태계 보호나 혁신이 지속되는 방향으로 적극 논의했으면 한다"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 협력해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역시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 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당근마켓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율규제가 플랫폼 업체들 중심으로 논의되는 만큼 정작 당초 목적인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이 급물살을 탔다가 새 정부 들어 자율규제로 노선이 뒤바뀌면서 중소상공인 업계 등을 중심으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홍진배 실장은 "자율규제라고 해서 규제 수준이 입법에 의한 규제와 완전히 다르다고 볼 필요는 없다"라며 "오히려 훨씬 더 유연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있는 다양한 분야들을 맞춤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경성 규제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답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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