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최근 5년간 보험사기액 5조원 달해…적발인원만 51만명 넘어


적발 금액 대비 환수율 평균 10%대 불과…보험료 인상 우려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지난 5년여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 액수가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보험사기 규모가 확대되면서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51만6천44명으로 집계됐다. 사기 금액은 총 4조9천405억원에 달했다.

매년 보험사기 규모가 확대되면서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 2017년 8만3천535명, 2018년 7만9천179명, 2019년 9만2천538명, 2020년 9만8천826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에는 9만7천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의 경우 2017년 7천302억원에서 2018년 7천982억원, 2019년 8천809억원, 2020년 8천986억원, 지난해 9천434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 총 6천892억원으로 연말까지 현 추세(월평균 861억5천만원)를 유지할 경우 연간 기준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권별로 보면 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47만758명으로 생명보험(4만5천286명)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많았다. 적발된 금액 역시 손해보험이 4조5천566억원으로 생명보험(3천840억원) 대비 월등히 많았다.

같은 기간 보험사별로 손보사의 적발 인원은 삼성화재가 11만9천5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DB손해보험(10만5천472명), 현대해상(10만1천707명)이 그 뒤를 이었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2만3천694명으로 절반 이상(52.3%)을 차지했다. 이어 교보생명(3천616명), 동양생명(3천98명) 등 순이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손보사에선 삼성화재 1조2천242억원, 현대해상 1조464억원, DB손해보험 1조329억원 등 순이다. 생보사는 삼성생명 748억원, 교보생명 511억원, 라이나생명 462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늘어났지만, 환수 실적은 평균 10%대로 매우 저조했다. 손보사는 지난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8천931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천267억원으로 환수율은 고작 15.2%에 불과했다. 생보사의 경우 3천583억원 중 환수액이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1%밖에 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 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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