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與, 법정서 세 번째 가처분 공방… 다음주 결론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또다시 격돌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다수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 양측의 법정 공방은 지난달 17일과 이달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낸 3차(당헌 개정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4차(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5차(임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약 1시간 30분 동안 심리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물론 이 전 대표도 변론을 위해 심리에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전주혜·김종혁 비대위원이 출석했다.

쟁점은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이 적법한지 여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를 열어 당헌 제96조 1항 등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일부 요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총 5명)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로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 '정진석 비대위'는 이같은 개정 당헌을 토대로 출범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의 1차 가처분(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인용 이후 해산 수순을 밟은 '주호영 비대위'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법정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만큼 선출직 최고위원 일부 사퇴가 최고위 기능 상실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대위 전환 자체가 대표 축츨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요건의 모호성 해소를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것이며,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를 당헌에 명시한 것은 대표의 전횡을 통제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 심문 이후에도 양측은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을 겨냥해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것'이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라며 "조금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도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준다면 승소할 것"이라며 "당헌 개정조차 특정인을 배척하려는 것이라는 게 채권자(이 전 대표) 측 주장인데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비대위의 존속 여부를 가를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다음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법은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출범 한 달도 채 안 된 정진석 비대위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당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하고, 정기국회를 소화하면서 연내 전당대회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정진석 비대위에 이은 3차 비대위를 새로 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당내 중론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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