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LG CNS 대표, 복지부 국감장 나오나…올해도 플랫폼 국감?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급속한 디지털 전환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관련 업계 대표들이 국감장 증인으로 대거 소환될 전망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논란에 LG CNS 김영섭 대표 불러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먹통 논란에 LG CNS 김영섭 대표가 오는 6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속 장애가 잇따른 가운데 이러한 사태에 대한 경위를 김영섭 대표에 질의할 예정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에서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대형 IT 시스템 5개를 통합·개편하는 프로젝트다. LG CNS가 한국정보기술, VTW 등 2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사업 지분율은 LG CNS가 50%, 한국정보기술이 30%, VTW가 20%이다. 사업비는 1200억원 규모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자체 공무원용 '행복이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희망이음' ▲대국민 서비스 '복지로'로 구성됐다. 여기서 한국정보기술이 행복이음을, VTW는 희망이음, LG CNS는 복지로의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맡았다. 최근 접속 장애가 난 부분은 한국정보기술, VTW가 맡은 행복이음과 희망이음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공SW 사업은 컨소시엄 전체가 함께 연대 책임을 지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지분율이 높은 LG CNS의 김영섭 대표가 복지부 국감 일반증인으로 신청돼 다음달 6일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G CNS는 행복이음과 희망이음 사이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컨소시엄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긴급 투입했다.

◆배민, 당근마켓,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 줄소환

올해 국감장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집중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6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출석을 요구했다. 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앱 플랫폼과 음식점주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김범준 대표는 오는 24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도 소환됐다. 김 대표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배달라이더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하는 현황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오는 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가 참석한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재현 대표에게 최근 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질문한다.

카카오 택시 플랫폼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도 오는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 나온다. 지난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수수료 문제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올해는 안규진 사업 부문 총괄 부사장이 국토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택시기사 이익과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하고 과도한 수수료 정책 개선 관련한 내용이 다뤄진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선 공공데이터 개방과 클라우드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4일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위는 6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부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산자위는 지난 26일 일반증인 명단에 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구자근 국민의 힘 의원실에서 정부의 제로페이와 네이버페이 간 서비스 연계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네이버로부터 관련 개선책을 받아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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