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보험사 갑질 피해 늘었다…실손보험 민원, 5년새 3배↑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최근 5년간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61건에 불과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지난 21일 기준 3천205건으로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천건 미만으로 접수됐지만, 지난 2020년 1천51건, 지난해에는 1천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선 3천205건으로 대폭 늘었다.

신청이유별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A/S불만이 2017년 4건에서 2022년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늘며 가장 높았다.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이 2017년 191건에서 2022년 현재 1천467건으로 약 7.7배, 약관 관련 상담은 2017년 50건에서 2022년 현재 347건으로 약 6.9배가 증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불만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당행위로 총 8천610건 중 2천700건을 차지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무릎 연골 수술과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한 뒤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약관에 따라 재차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향후 발생하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비용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한 사례 등이다.

송 의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부당한 조건 제시와 과도한 보험비 인상, 복잡한 약관을 이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관련 당국이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요 분쟁 유형을 미리 안내해 피해를 예방하고,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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