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예고] 정무위, ICT 공룡부터 플랫폼 스타트업까지 '줄소환'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 수장들이 정무위원회 국감장에 줄소환된다. 애플·네이버·카카오 등 정보기술(ICT) 공룡과 플랫폼 스타트업은 오는 7일 열릴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송곳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증인 39명, 참고인 5명으로 총 44명이다.

공정위 국감에서는 기업 증인을 대상으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불공정행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법제화 여부를 둘러싼 충돌도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에 몰두해왔지만 현 정부가 플랫폼 규율 기본 방향을 민간자율규제로 제시한 이후 자율규제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에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한 바 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4개로 나뉜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온플법 추진이 예상되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는 분석이다.

정무위는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에게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유효기간 만료 선물에 대한 환불 금액과 낙전수입(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발생하는 부가수입)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또 홍은택 대표에게는 온라인 생태계 지원 사업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터 알덴우드 대표는 국내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동의의결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과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함 부사장은 다단계 하도급과 대금 지연 지급 관련 질의를, 박 대표는 수수료 관련 온플법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품쇼핑 플랫폼업체도 소환된다. 정무위는 박경훈 트레비 대표와 최형록 발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트렌비는 지난 7월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트렌비가 소셜미디어 광고 등에서 ‘명품 플랫폼 국내 매출액 1위’라고 표시한 것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발란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발란에 총 5억1천259만원의 과징금과 1천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 결과 3~4월에는 해킹 공격으로, 5월에는 이용자 식별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서는 ▲지자체 개인정보 보호 ▲마이데이터 사업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로부터 아동 보호 강화 등이 오를 전망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는 14만건에 달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업무과실이 8만건, 해킹에 따른 유출이 6만4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를 유출,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개인정보위는 올해 공공 부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은 단 한번의 적발에도 파면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1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구글과 메타의 경우 지난달 27일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구글‧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이번 개인정보위 제재와 맞춤형 광고 관련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후 합의를 통해 양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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