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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가 상생이다-하]SW자산관리체계 세우자


"기업 SW현황 파악해 불법복제 리스크 줄여야"

지난 2008년 시장조사기관인 IDC가 발표한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은 43%였다. 국내 PC 사용자 절반 가량이 불법복제된 SW를 쓰고 있다는 얘기다. SW불법복제도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범죄자인 셈이다.

이처럼 높은 불법복제율도 논란이지만, 그 수치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이 해마다 내놓는 국내 SW불법복제율과 국내 정부 기관이 공식 발표한 결과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SW불법복제 실태 조사를 담당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현재 저작권위원회 통합)는 2008년 국내 기업부문 SW불법복제율을 23.4%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같은해 전세계 SW저작권 대표 단체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IDC에 의뢰해 발표한 수치와 무려 20%P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를 두고 국내 한 SW업체 사장은 "두 기관이 내놓은 SW불법복제율은 조사방법론과 문화적·제도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크다"며 "SW사용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국내 SW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국내 기업중 자사 SW사용현황을 알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정부기관조차 SW사용 실태는 물론 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련업계는 이를 두고 "사회 전반적으로 SW를 관리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 환경 변화…"SW자산관리 컨설팅 수요 늘어"

그렇다면 개인은 물론 기업·공공기관에 만연한 SW 불법복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 SW업계 전문가들은 SW자산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이 SW를 취득·사용·폐기하는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불법복제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고, SW가 진정한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SW자산관리를 통해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공공기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SW를 점검하고,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저작권위원회 등은 기업의 SW자산관리 체계 확산을 위해 관련 솔루션 보급과 무료 컨설팅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SPC는 최근 SW자산관리 종합 컨설팅 서비스인 'SAM(Software Asset Management)'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이 별도의 컨설팅 없이도 솔루션 하나 만으로 SW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SAM 툴 지원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SAM 툴(tool) 지원사업은 SPC가 보유한 SW 자산관리를 위한 표준 데이터베이스인 SAM DB를 데스크톱매니지먼트시스템(DMS) 등 전자적 자산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보다 정확한 소프트웨어 점검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업이다.

SPC 교육사업팀 진호섭 과장은 "SAM 툴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본격 활성화됐다"며 "최근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관련 소송이 크게 늘면서 SW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94개, 올해 122개 기업이 SAM 툴 지원서비스를 받았다.

SPC는 오는 2010년 'S큐브'라는 제도를 마련, 정품SW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표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밖에 저작권위원회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SW자산관리 컨설팅은 중소SW업체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오픈소스SW '거버넌스 룰' 마련 시급

관련 법 제도 역시 SW 자산관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지난 7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SW저작권을 침해한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주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 했을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된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향후 SW자산관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을석 이너버스 대표는 "일본 및 선진국은 국가가 나서서 정확한 SW사용 실태 조사는 물론 종합적인 SW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청소년 시기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정품 사용의 당위성을 알리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 마인드를 전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광제 한국리눅스파운데이션 대표도 "최근 각광받는 오픈소스SW의 경우 국내는 취득·사용·폐기에 대한 '거버넌스 룰' 자체가 없는 데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툴조차 충분치 않아 문제"라며 "SW불법복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SW산업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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