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없이 부족한 전기차 세제 지원 '있으나 마나'

[정수남기자]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일반인 대상 양산 전기차는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21일 전기자동차 세제지원 차량으로 르노삼성차의 'SM3 ZE'와 기아차 '레이(RAY)'를 선정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들 전기차량은 지경부의 에너지소비효율(5km/kWh)과 기술적 세부사항(1회 충전주행거리 82km 이상, 최고속도 시속 60km 이상)을 만족하는 차량이다.

실제 지경부 실험에서 'SM3 ZE'는 5.79km/kWh의 효율과 1회 충전으로 176.2km를 달렸으며, 최고속도 134.9km를 각각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레이도 각각 7.09km/kWh(효율), 129.7km(1회 충전주행거리), 135km(최고속도)를 나타냈다.

지경부는 소비자가 내년부터 이들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공채할인액 등 최대 420만원의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레이의 경우 경차 혜택까지 감안하면 554만원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고 지경부 측은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 차량 가격을 감안할 경우 이 같은 세제혜택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게 김 교수의 해석이다.

르노삼성 측은 'SM3 ZE'가 아직 양산 단계가 아니라 정확한 차가격을 산출할 수는 없으나, 준중형차급(1천600cc)인 이 차량의 예상 차가격을 6천만원선으로 내다봤다. 'SM3 ZE'는 오는 2013년 양산돼 일반에 판매될 예정.

현재 동급의 가솔린 SM3(RE, 자동변속기)의 차가격이 1천91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SM3 전기차는 4천85만원이 더 비싸다. 4천85만원은 르노삼성차의 플래그십 세단 SM7(RE, 자동, 3천440만원)을 사고도 645만원이 남는 금액이다.

레이 전기차 가격도 4천500만원 선에서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여 현대차 그랜저HG(4천450만원) 보다 비싸고, 레이 가솔린 차량(1천240만 ~ 1천495만원)보다는 3천만원 이상 비싼 편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경우 이 처럼 초기 구입비용이 높아 일반 자동차 구매자들이 구입을 꺼려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정부의 차량 구입 보조금이다.

◆차량 구입 보조금 최소 1천500만원은 돼야

김 교수는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등 차량은 차량 가격이 일반 차량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면세 혜택도 중요하지만 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차급에 따라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일본은 최고 1천900만원, 중국은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는 최소 1천500만원 정도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레이 전기차 구매자가 이 같은 차량 조보금을 지원받고 세제 헤택을 받아(2천54만원)도 차량 구입에는 2천5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 금액(2천500만원)은 레이 가솔린 1대(1천495만원)을 구입하고도 모두 5천162.62리터(ℓ, 22일 1천937원/ℓ 기준)의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레이 연비가 17km/인 점을 고려하면 이 양의 휘발유로 모두 8만7천764.54km를 달릴 수 있다. 이 거리는 서울과 부산(경부고속국도 416km)을 105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며, 연평균 2만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4년 이상 운행 가능한 휘발유의 양이다.

만일 소비자가 가솔린 레이를 구입할 경우 나머지 3천만원으로는 1만5천488ℓ의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어 모두 26만3천294km를 운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차량을 10년 간 운행할 경우 20만km를 채 못 달리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는 친환경 외에는 일반차에 비해 큰 장점이 없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전기차보급 태스크포스(TF) 강부영 사무관은 "아직 전기차 품질 등이 검증이 안된 상태여서 정부는 오는 2012년에는 공공부분 위주로 차량을 보급, 운행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양산 시스템이 갖춰지고 정확한 판매 가격이 나오면 정부에서도 구매 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최근 지경부가 지차체 등 공공기관에 현대차 전기차 블루온을 보급하면서 250기를 설치한 것과 현대차 등이 소유한 서너 곳을 합해도 500기가 채 안된다.

이경훈 지경부 전력진흥과 사무관은 "현재 환경부와 전기차 인프라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면 내년 1월 중순 경에는 충전소 구축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고가의 친환경차를 일반인들이 구입하는 데는 아직 무리가 있다"면서 "특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아 친환경 차량 보급에는 한계가 많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시간도 15분(급속)으로 단축됐지만 여전히 석유제품 주유보다는 5배 정도 길다"면서 "충전 시간 단축과 함께 전기차의 차량 내구성도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선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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