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진흥 분리'…방통위 앞날은?


현재 규모보다 축소 불가피…규제 되레 강화될 가능성도

[강은성기자]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 및 국가전략 기능을 강화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신설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까지 모두 포괄하기로 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부문 규제를 전담하고 있고, 일부 ICT 진흥 기능을 담당하는데, 새 정부에서는 방통위의 진흥 기능을 분리해 미래부로 흡수시키기로 했다.

대신 이 부처 안에 ICT 전담 차관을 둬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 발표대로라면 현 방통위는 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진흥 분리, 우려와 기대 '공존'

15일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조직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 15부2처18청 체제가 17부2청18청 체제로 변화한다. 미래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된 것이다.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위원은 "방통위는 현재 규제와 진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진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전담 차관으로 이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현 방통위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합의제인 위원회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규제 부분 업무만 남게 되는 방통위의 위상은 어떤 식으로든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진흥 담당 업무가 상당수 신설부처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에서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는 ▲융합산업을 진흥하는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인터넷산업 육성을 도맡고 있는 네트워크 정책국 등이다. 이밖에 통신정책국과 방송정책국에서도 일부 '과'단위로 진흥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미래부 ICT 전담차관은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있는 ICT 정책 기능 외에 방통위에서 이관된 이같은 진흥 업무를 총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방통위는 진흥 업무를 제외한 '규제' 기능만 남게 돼 조직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0여명 규모인 방통위는 진흥 관련 부서가 이관될 경우 100여명 규모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날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은 아이뉴스24와 만나 "기존 경제기술의 통신, 사회문화의 방송을 묶은 방통위가 불균형적인 면이 있어 인수위가 미래창조과학부로의 기능이관을 결정한 것 같다"면서도 "대세인 방송통신 융합 흐름에 분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말이 안되며, 진흥과 규제는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입장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통신사의 고위임원은 "(인수위의 미래부 ICT 통합은)규제와 진흥을 별도로 나눈다는 것인데, 그나마 기존 여러 부처로 쪼개진 것보다는 (정책총괄 부처가)두 개로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규제와 진흥에 대해 얼마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지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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