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명 KT "창조경제 하려면 규제 최소화 해야"


최소한의 규제 담은 '네거티브 규제책' 필요

[강은성기자] 표현명 KT 사장이 새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끈다.

KT(대표 이석채)는 지난 28일 저녁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포럼 회원, ICT 유관기관 단체장, KT그룹 및 파트너사 임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T CEO 포럼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ICT의 역할'을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으며, 김진형 KAIST 교수가 사회를 맡고 표현명 KT T&C부문 사장,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좌담회에서 표현명 사장은 "무엇을 제한한다는 포지티브 규제 대신 무엇을 빼고 나머지는 허용한다는 식의 네거티브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하 벤처포럼 회장 역시 "기술의 발전을 법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니팡 신화의 주인공인 이정웅 대표도 "게임개발자에게는 규제가 손톱 밑 가시"라며 "규제는 산업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인 ICT산업의 중요성과 지원책, 인력양성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다.

고영하 회장은 "우리나라는 모방경제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우리나라보다 모방을 더 잘하는 중국이 있어 모방의 한계가 올 것"이라면서 "창조경제의 퍼스트 무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업을 활성화하는 문화와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조경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기업에서 일어나지만 우리나라에선 대기업이 기술과 기술자를 빼간다. 창업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현명 사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인건비 기반이면 발전이 없다. KT가 소프트웨어 가치구매를 하겠다고 나섰듯이 다른 대기업이나 정부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진형 KAIST 교수는 "지금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학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림잡아 연 3만명인데 이 중 아마도 5~10% 정도만이 현장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유효인력이다. 생태계에서 개발자의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고등학교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융합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일을 관장하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날 행사에는 이석채 KT 회장을 비롯,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함정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 최정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IBK기업은행 권선주 부행장, 오경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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