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생방안 미흡"…與, 온라인포털시장 정상화TF 발족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9일 당내 '온라인 포털 시장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전하진 의원)'를 구성해 대형 포털사이트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강은희(사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진행해 온 정책위별 민생탐방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분야에 대한 TF를 결성했다"며 "온라인 포털 시장 정상화 TF를 발족해 공식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정책위는 지난 23일 서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비즈니스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TF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포털 시장에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제기돼 온 시장지배력 남용 논란의 중심에 네이버가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를 겨냥한 규제 방안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네이버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터넷 골목상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며 "간담회 이후 네이버도 이를 인정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네이버가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 시장지배력을 획득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포털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진 시점에서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건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사업 형태이며 창조경제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창의적 벤처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포털의 불공정을 개선, 포털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박창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문화예술발전TF' 활동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향후 문화예술발전TF는 스크린 독과점 실태 및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사, 정리할 것"이라며 "독과점 규제, 저예산 독립영화 피해 보완 등 한국영화의 공정한 유통질서와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 담보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두 개의 TF 활동으로 발굴한 정책 대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고 예산 확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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