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배고픈' 알뜰폰 "정부 정책 지원 절실"


전파사용료 추가 유예, 망 도매대가 인하 필요 호소

[허준기자] 올해 가입자 450만명을 돌파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수는 늘어났지만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다수인 만큼 지속적인 육성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통형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이 8%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매출 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3% 수준"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 두 가지

알뜰폰 사업자들이 원하는 정부의 육성정책은 전파사용료 3년 추가 유예와 망 도매대가 인하 등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으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9월부터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3년간 면제된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는 약 200억원 수준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 전파사용료 납부 추가 유예를 원하고 있다. 특히 LTE 후불시장으로 알뜰폰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알뜰폰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납부 추가 유예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망 도매대가 인하도 알뜰폰 사업자들의 주요 관심사다. 특히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의 이용 패턴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망 도매대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음성통화 중심의 알뜰폰 사업은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는 LTE 등 데이터 중심의 알뜰폰 사업으로 가입자를 늘려야 한다"며 "정부가 데이터 망 도매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1월중 알뜰폰 활성화 정책 발표 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지난 2013년까지 알뜰폰 업체들의 누적적자가 1천708억원에 달한다"며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했지만 아직도 적자에 허덕이는 만큼 전파사용료 추가 유예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1월말에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통신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이 LTE로 전환되는 시점인 만큼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1월말에 알뜰폰 활성화 정책 주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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