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오프제, 애플·구글 게임 카테고리 폐쇄시킬 것"

박보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특별법은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 등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연합회는 "'쿨링오프제' 도입은 국내 스토어 및 국내 모바일 게임 업계에만 불이익을 줌으로써 국부 유출 등 역차별 논란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규제효과가 비슷한 '선택적 셧다운제'의 경우 약 17억원이 규제 비용으로 추정된다"며 '쿨링오프제'의 도입 비용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합회는 "게임 규제는 학교 폭력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학교 폭력의 원인과 게임 과몰입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게임을 차단하는 것은 게임 과몰입 치료나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부작용만을 초래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80년대에도 당시 만연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만화산업을 규제했으나, 학교 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결국 만화 산업만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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