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과위 연이은 정회…'과학' 쟁점은 어디에?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겸직 논란과 경기도 의원 증인채택 문제로 정회를 거듭했다.

이날 교과부 국감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서울대 교수 시절 민간연구소 고문 겸직 논란과 경기도의원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의원들이 수차례 공방을 벌여 과학과 교육 분야 국감을 분리한 의미가 없었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국감 초반 최재성의원(민주당)은 교과부 안병만 장관에게 정운찬 총리의 공무원 겸직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오후 두번째 정회 이후 재개된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안병만 장관이 "현직 총리와 관계된 일이라 답변할 위치가 못된다"고 답변하자 최재성의원은 "교과부 장관이 답변을 못한다면 정총리가 증인으로 직접 나와야 한다"며 "이 사안을 이후에도 교육공무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표의원도 "오늘은 과학기술 분야 국감이지만, 국감에 임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기본적 자세나 태도가 우리가 국감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며 "모든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총리 겸직위반 의혹에 대해 위원회가 해소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이날 정총리 사안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으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국감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황우여의원은 "오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국감일정을 따로 잡은 것은 과학기술 비중을 교육과 똑같이 보고 과학기술 분야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며 "정총리 문제는 개인의 신분상 문제와 연관된 문제로 교과부 장관으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군현의원도 "오늘 문제는 앞으로 정무위나 대정부 질의를 통해 물을 수 있는 부분인만큼 오늘은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총리 문제 뿐 아니라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및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도 정회가 거듭됐다.

교과위는 이번 국감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해당 의원들이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이 재차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임혜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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