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개보법 과징금 '매출' 기준 찬성…위메이드, 2천만 위믹스 소각

◆ "개보법 과징금 '매출' 기준 찬성…동의 만능주의 타파해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양벌규정은 지양해야 한다. 그보다는 과징금과 같은 경제적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 포함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에 찬성한다"

이해원 목포대 교수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 개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바람직한 개인정보 법제와 거버넌스의 방향' 세미나에서 '디지털 대전환과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제'라는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 개정안 내용 중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규정을 두고 정부와 산업계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는 "정부가 경제사회 전 영역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가 일정 부분 정착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관련 통제 강화가 일종의 자율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의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당위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의 만능주의' 현실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 교수는 "국민 100명 중 67명은 동의서를 읽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서 '동의'보다 개인정보 이용 상황의 투명한 공개'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의 1순위로 '개인정보 동의제도 실질화'를 꼽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보주체가 책임을 지는 '동의 기반 보호 모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법한 이용에 엄중한 책임을 지되, 사회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는 이용을 활성화하는 '이용 기반 책임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KT '양자암호 품질평가 기준' 승인…객관적인 품질 정보 제공

KT가 이용자에 객관적인 품질 정보 제공이 가능한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KT(대표 구현모)는 독자 개발한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발표했다.

양자암호통신은 양자 기술에 기반을 둔 차세대 보안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금융, 의료, 국방,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안성 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KT가 독자 개발하고 ITU 국제표준으로 세계 최초 승인을 받은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은 ▲ 응답지연(Response Delay) ▲ 응답지연변이(Response Delay Variation) ▲ 손실율(Loss Ratio)에 따라 특화된 파라미터(매개변수)를 적용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 객관적인 품질 정보 제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양자암호 전용회선 상용화에 필요한 약관 신고사항인 서비스품질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규정이 가능하다.

특히 KT는 이 기준을 자체 구축해 운영 중인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양자암호통신의 실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등 품질 개선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 실재감 주는 '메타버스'…"'인간중심' 시민사회 구축 논의 시작해야"

메타버스' 확산으로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실의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를 중심으로 실재감 있는 가상 세계가 구축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성범죄 등 현실과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 이에 인간 중심의 디지털 시민사회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3일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컨퍼런스를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개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거래수단이 쓰이고 신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로 우리 인간은 현실세계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다양한 가상 주체에 대한 인격권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 디지털 격차 해소, 소외 방지 등 고민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며 "메타버스 세상에서 디지털 시민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가치와 인간 중심의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관계형 DB는 한계…디지털 전환 '데이터 플랫폼' 혁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각 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의 핵심은 데이터베이스(DB) 현대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레거시 데이터 구조에서 탈피해 개발자 친화형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과 통합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3일 열린 몽고DB 코리아(MongoDB Korea) 미디어 브리핑에서 김준 기술총괄 상무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플랫폼은 최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작업을 위한 통합 인터페이스"라며 "넓은 범위로 확장 가능한 워크로드와 통합된 검색 엔진,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유연한 데이터 보관을 지원하는 데이터 중심의 소프트웨어"라고 설명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몽고DB는 범용 데이터 플랫폼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대표 서비스인 '아틀라스(Atlas)'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플랫폼으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구글클라우드 등 글로벌 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최신 클라우드D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상무는 전체 기업의 70%가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데이터 인프라가 현재 급변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레거시 데이터 환경은 관계형 DB를 기반으로 구축돼있다"며 "경직된 스키마는 프로그램 실험과 반복 작업에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네이버 크림 vs 무신사 정품·짝퉁 멸망전

반소매 티셔츠로 시작된 네이버 크림과 무신사의 정품·짝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플랫폼의 공신력이 걸린 만큼 양 사 모두 법정 공방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가려내겠다는 의지다.

현재 네이버 크림은 브랜드 택 퀄리티·넥 메인 라벨 폰트·넥 메인 라벨 봉제 방식·사이즈 라벨 폰트·사이즈 라벨 봉제 방식·밑단 내부 봉제 방식·후면 아플리케 퀄리티 및 크기·후면 아플리케 및 원단 UV 반응 등을 근거로 다수의 짝퉁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크림은 종종 브랜드 정품·짝퉁 검수 기준을 공개해왔다. 지난해 3월에도 반스 올드스쿨과 관련해 다수의 짝퉁이 확인되고 있다며, 해당 상품 거래를 일시 중지한 바 있다. 철저한 검수로 플랫폼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네이버 크림은 브랜드 상품 재판매(리셀) 플랫폼이기 때문에 검수 능력이 사업 역량의 핵심이다.

그러나 무신사는 크림이 에센셜 제품의 정품·짝퉁 기준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짝풍 예시 사진속에 무신사 브랜드 씰을 노출했다고 의심한다.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타사 제품을 짝퉁으로 단정지어, 영업방해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신사는 네이버 크림이 정품·짝퉁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품·짝퉁을 판단하는 것은 해당 브랜드의 고유 권한"이며, "제품 유통 과정에 권리가 없는 중개 업체에서 자의적인 기준에 근거해 검수를 진행하는 것은 브랜드의 공식적인 정품 인증 단계와 엄연히 달라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다.

양 사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결국 정품·짝퉁 논란은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에센셜 측에 정품임을 감정받는 일이다. 하지만 에센셜 측이 국내에 진출한 상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아 사실상 어렵다.

◆네이버 vs 카카오, '텍스트 콘텐츠' 맞대결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텍스트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웠다. 웹툰·웹소설 콘텐츠에서의 치열한 맞대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콘텐츠 전반으로 주도권 다툼이 확대된 모습이다. 양사는 나란히 구독형 플랫폼을 선보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7일 유료콘텐츠 플랫폼 '프리미엄콘텐츠'를 정식으로 선보였다. 창작자들이 유료로 콘텐츠를 판매하면 사용자들이 월 구독료를 내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플랫폼이다. 콘텐츠의 주제, 형식, 가격 등은 창작자 자유다. 콘텐츠 발행과 판매는 물론 콘텐츠 소비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과 콘텐츠 이용료 정산 등의 기능을 네이버에서 제공한다.

카카오도 지난해 8월 카카오톡에 도입했던 콘텐츠 구독 플랫폼 '카카오 뷰'를 지난달 26일 포털사이트 '다음'으로 확대했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하단 세 번째 위치인 샵(#)탭 자리에 카카오 뷰를 신규 배치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다음 메인 페이지에도 전진 배치하며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카카오 뷰는 기존 '뉴스' 탭의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

네이버의 '프리미엄콘텐츠'와 카카오의 '카카오 뷰' 모두 핵심은 텍스트다. 최근 유튜브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웹소설의 인기에서 알 수 있듯 재미있거나 유용한 내용이 담겼다면 텍스트 콘텐츠 역시 작지 않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양사 모두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사가 택한 콘텐츠 구독 모델은 다소 결이 다르다. 네이버가 '프리미엄'을 전면에 내세운 유료 구독으로 일종의 '넷플릭스' 모델을 채택한 반면, 카카오는 '큐레이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소개하며 창작자들에게는 보드 노출 수와 구독자 수 등에 따라 광고 수익을 분배하는 '유튜브' 모델을 적용한 모습이다.

◆위메이드, 2천만 위믹스 소각한다

위메이드가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소각에 나선다.

회사 측은 오는 25일 총 2천만 위믹스를 소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소각 과정이 완료되는 즉시 트랜잭션 ID 공개와 함께 결과가 공개된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팀은 날로 진화하는 위믹스 커뮤니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믹스 토큰의 일부 수량을 예비 수량에서 제거해 위믹스 생태계와 커뮤니티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온라인 미디어 간담회에서 1~2주내로 위믹스 소각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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