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대선 키워드로 부상한 '게임'…향후 정책 방향은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양당 후보 모두 게임을 주요 키워드로 설정했던 만큼 업계가 체감할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한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등의 게임 및 e스포츠 공약이 포함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계의 핵심 수익모델로 개봉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뽑기형 상품이다. 윤 당선인 측은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이용자로부터 불신을 받아온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에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게임이용자권익보호기구를 설치하고 국민이 직접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하는 공정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해당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업계는 핵심 수익모델에 대한 규제를 맞이하는 셈이다.

게임 소액 사기 전담 기구도 설치한다.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이 많고 처리 절차가 복잡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사기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비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으로 평일 41%, 주말 32%가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하는 반면 장애인들은 같은 비율이 각각 18%, 15%에 그치는 실정이다.

e스포츠에 프로야구 같은 지역연고제를 도입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지역연고제를 통해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게임 및 ICT 업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메타버스 산업 국가지원 체계 마련 ▲NFT 등 토큰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체계 개편 ▲메타버스 유관산업 10만 인력 양성 ▲블록체인 산업 국가 비전 선포 ▲학교 및 국민체험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

메타버스 산업의 국가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메타버스 전자정부 구축을 추진한다고 했다. NFT(대체불가능한토큰) 등 토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체계도 개편하고 암호화폐의 국내 ICO(암호화폐공개)도 단계적인 허용을 예고했다. 다만 국내 게임업계가 주목하는 P2E(Play to Earn) 게임의 국내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임업계는 그동안 역대 대선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게임이 이번 대선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한 점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쳐달라는 주문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가 모여 출범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게임문화강국 달성을 위해 ▲국내 제작 콘텐츠 보호 방안 마련 ▲외교적 지원 통한 한국 게임의 세계화 ▲게임시간선택제 등 낡은 규제 개선 ▲충분한 연구 및 논의를 바탕으로 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도입 여부 ▲e스포츠 세제혜택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공약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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