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P2E 게임 도입 '신중'…게임업계는 "국내 허용해야"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P2E(Play to Earn) 게임의 국내 허용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국내 등급분류가 나지 않고 있는 P2E 게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1일 게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 측은 P2E 게임의 국내 허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P2E 게임 허용을 제시했으나 관련 문구를 삭제한 바 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게임특별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 역시 P2E 게임 허용 등을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최종 공약에는 빠졌다.

윤석열 당선인과 단일화를 택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국내 P2E 게임 허용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당장 P2E 게임 정책은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P2E 게임은 플레이를 통해 암호화폐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의 게임을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 자체가 나지 않고 있다. 2018년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지급한 모바일 게임 '유나의 옷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재등급분류 판정을 받은 이후 국내 서비스를 종료했다. 최근에는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가 등급취소 통보를 받은 바 있다.

P2E 게임의 시장성을 눈여겨 본 게임사들은 국내 시장은 포기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미르4' 글로벌을 흥행시키며 P2E 게임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입증한 위메이드를 필두로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등 주요 업체들이 연이어 글로벌 P2E 게임 시장을 겨냥한 게임 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정작 국내 시장에는 출시조차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방준혁 넷마블코웨이 의장은 지난 1월말 열린 5회 NTP에서 "굉장히 많은 국내외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게임을 준비하거나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한국에서만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블록체인 게임의 출시 자체는 열어주되 이후 나올 부작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P2E 게임을 정부 당국이 허용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당선인이 P2E 게임의 근간이 되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둔 네거티브 규제를 예고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윤 당선인은 주요 가상자산 주요 정책으로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천만원 ▲거래소발행(IEO) 도입 후 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 활성화·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 역시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 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차피 인정할 것이라면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지원해야 한다"며 "청년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규제 개혁에 대해 자주 언급한 만큼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정책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P2E 게임 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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